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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개·사개특위 지도부에 위임…내주 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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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개·사개특위 지도부에 위임…

내주 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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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교섭단체 3당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중 

어떤 특위 위원장을 맡을 지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당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했고 이를 통해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 초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위원장을 맡을 특위 선택 안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무역제재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에 따른 북미 대화 

재개 속 당 차원의 대응 기조 

▲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의 폭넓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은 자유롭고 풍부한 

속이야기를 다 진행했다"며 "오늘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반영해 (내)주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는 아마 

숙의를 더 하는 것 같다. 


내일 자유한국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에 별도 추인 없이 지도부만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위임 받았지만 사후 보고는 있어야하지 않겠나. 

어차피 의견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지는 않다. 서로 고르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선거제 및 검찰·경찰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합의 때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선거법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 

검경 개혁 법안도 무산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두 특위 중 정개특위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 순서가 정개특위

(를 맡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구조, 필요성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사개특위가 똑같이 

꼭 관철해야할 개혁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국정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사개특위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 이야기 등을 토대로 정개특위를 

택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미 두 개 (특위) 다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에 올라가 있어서 어느 것을 택하는 게 

좋을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결의 안 한 것은 선거법이기 때문이다. 


여야 간 협상을 좀 하고 매듭지어야지 (한국당이) 국

회에 안 들어와서 한 번도 협상한 

적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의결하는 건 무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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