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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 ‘자진철거’… 광화문 평화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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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 ‘자진철거’… 

광화문 평화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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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동 칠 것"

 / 서울시 '물리력 동원 해서라도 저지 방침'


서울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우리공화당

(구 대한애국당)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 동을 자진 철거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이 광장 복귀를 공언하고 있고, 

서울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시 조례가 광화문광장의 사용 용도를 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활동과 문화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2의 우리공화당 사태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제철거 앞두고 천막 접어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재설치한 지 열흘 만인 이날 자진해서 천막을 접었다.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임박하자 먼저 행동에 나섰다.


우리공화당 등에 따르면 당원과 지지자 등 

1000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후 세종문화회관으로 옮겨가 

천막 4동을 다시 쳤지만, 약 1시간 만인 오전 6시쯤 

당원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 장소는 우리공화당 산하 조직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이달 30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곳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된 것이다”며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천막 8동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돌연 세종문화회관으로 천막을 

옮기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다.


실제로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를 지켜보며 

'우리공화당 화이팅', '(서울시와 용역업체는) 물러가라' 

라고 외쳤고, 서울시 직원들은 광장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천막 안에 있던 

짐과 물품 등을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하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우리(우리공화당)가 천막을 치고 

싶을 때 천막을 친다”면서 “헌법에도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정당의 자유를 억압하는 순간 그 국가, 

그 정부는 독재 정부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종 공동대표는 “광화문 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 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재발방지에 총력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접음에 따라 서울시는 재발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5일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강제 철거한 지 

5시간 만에 다시 광장을 내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서울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천막을) 직접 설치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막을 생각”이라며 

“일단 천막이 설치된다면 계고를 통해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 공간이라는 광장의 특성상 천막을 둘러싼 

‘촌극’의 재발은 막기 힘들어 보인다. 현재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장의 사용 

용도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국한하고 있다. 광장에서는 정치 

집회, 천막 시위 등이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공화당처럼 

막무가내로 광장에 자리를 잡을 경우 저지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으로 서울시의 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은 17일로 예정됐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서울시는 철거를 간접강제하는 

수단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1차로 우리공화당 천막을 몰아낸 뒤 

이순신장군 동상 남측 광장에 2억2000만원을 들여 천막 

방지용 화분 139개를 배치했다. 북측 광장은 '무방비 상태'

이지만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천막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불편이나 홍보 효과는 적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천막 방지와 별도로 그간 들인 행정대집행 

비용과 변상금을 우리공화당 측에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4598만4270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한 상태다.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50만원 

가량도 따로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회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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