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8일만의 안건처리 국회 본회의…'98일 진통' 추경 처리 주목

오늘의 사건사고 0 42 0 0

118일만의 안건처리 국회 본회의…

'98일 진통' 추경 처리 주목 


9647d0dbfb978e0e7721aed26d49e69e_1564653044_92.jpg

여야, 추경 감액규모 놓고 대립…

오후 2시→4시→8시 본회의 연기 


민생법안 및 일본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등 처리 예정


안보 공방 계속…與 "초당적 대응", 

한국당 "가짜 평화장사 말라"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법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이날 추경이 처리되면 

국회 제출 98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 


역대 최장 추경 처리 기록(107일)을 세운 

2000년에 이어 2번째로 '늑장 처리'되는 셈이다. 


여야 합의에 따른 추경 처리 시한은 이날이지만, 

감액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가 막판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쟁점 항목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심야까지 

심사가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하염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사실상 소(小)소위 성격의 

간사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해 

약 7조원 규모 추경안의 감액 사업·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심사를 이어갔다.


다만 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한국당은 총선용 

현금살포성 예산 삭감을 각각 고수해 진통을 거듭했다.


한국당은 최소 2조원가량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에게 

"추경예산의 총액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여야

의견 접근이 돼야 세부적인 예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며 "총 삭감 규모에서 여야 간 간사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후 2시였던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어 오후 8시로 연기된 상태다. 


아직 추경 감액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트 작업(4∼5시간), 예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오후 8시 개회도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의 첫 번째 처리 안건은 

추경안이 돼야 하는 만큼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뒤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진입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한국 배제 문제와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 등 

시급한 안보 현안이 대두되면서 '안보 국회'가 

더욱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임박에 맞서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초당적 대응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를 고리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제보복을 노골화하면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거론하며 "끝내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참했다"며 "집권 

세력은 한국당에 대해 '안보 장사', '안보 포퓰리즘' 

운운하지만, 집권 세력이야말로 '가짜 평화 장사'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보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0 Comments
포토 제목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