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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긴급장관회의 소집, 점심 미루고 135분간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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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긴급장관회의 소집

점심 미루고 135분간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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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앞두고 1일 

관계부처 장관을 긴급 소집해 135분간 

대응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회의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일 양국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패를 먼저 공개하기 조심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소집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등 

국방·안보 당국자들이 자리한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카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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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이 단행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등 복합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결정된 후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일본의 조치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도 

잇달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미 

수일 전부터 내각과 안보실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발표가 

어떤 방식이 될지는 유동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국민담화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어떤 방식이 됐든 (대통령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외교적 해결에만 방점을 찍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회의는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낮12시45분까지 

2시간 15분간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 홍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선명히 드러낼 계획이다. 

이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RCEP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고 나아가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에는 일본에 의존하던 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한 장단기 프로젝트가 반영돼 있다.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 관련 시설 투자 등 

기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관련 해외 인수합병(M&A)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M&A 또는 합작회사를 

만들면 오랜 R&D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빠르게 일본산 소재·부품 대체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수요기업인 대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재 국산화에 나선다. 


그동안 대기업이 검증된

 일본 제품만을 납품받으면서 판로를 찾지 

못해 고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외적으로는 WTO 제소를 통해 외곽 압박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통상당국은 

이미 WTO 제소를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화하면 일본이 지난달 발표한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와 함께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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