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설령 일본에 이익 있다 해도 일시적…결국 승자 없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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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설령 일본에 이익 있다 해도 

일시적…결국 승자 없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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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8개월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ㆍ조목조목 일 조치 비판하면서도 

이전 발언보다는 수위 낮춰

ㆍ“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대법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일본에도 부메랑이 될 자해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등의 철회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이어진 비판 기조의 연장선이지만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지난 2일 발언보다는 

비판의 톤을 낮춘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이 비판 수위를 낮춘 것은 일본의 일부 

수출규제 품목 한국 수출 허용,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결정 유보 등 조치로 한·일 경제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한국에 대한 자국 기업의 수출을 더욱 옥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다. 


결국 일본이 언제, 

어떤 패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달라질 텐데, 경제보복에 따른 직접적 

피해보다도 그런 불확실성이야말로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통해 노리는 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정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일본이 당장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늦출 계제는 전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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