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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조카 부동산 몰수해야···맘대로 처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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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조카 부동산 몰수해야···

맘대로 처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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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무소속)의 소유로 알려진 

목포 부동산 일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심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대연)는 

13일 "(손 의원의 조카) 손모씨의 명의로 된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또 조카가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쉽기에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가 취득한 부동산 

역시 몰수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 법원은 손 의원과 남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크로스포인트재단 법인 및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의 몰수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 이후에는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비밀성이 

상실된 이후 취득한 크로스포인트 재단 명의의 부동산이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크로스포인트재단 명의의 부동산은 

2017년 12월 14일 이후에 사들여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서류 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손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전남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이달 초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손 의원과 보좌관 조씨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청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제공받아 약 14억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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