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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9일 ‘조국 임명’ 여부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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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9일 ‘조국 임명’ 여부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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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칼날 위에 섰다. 


‘임명이냐, 낙마냐’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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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쪽도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악’과 ‘차악’ 중 

골라야 하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조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어제부터 열려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논의 끝에 ‘임명’ 의견을 

청와대에 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명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기류도 읽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 의견은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청와대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고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기류다. 


무엇보다 향후 검찰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합의한 다음날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인사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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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불가’라는 

메시지를 거듭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조국 법무장관은 힘든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부가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다’고 강력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20·50대 반발, 중도층 이반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검찰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은 치명타를 입는다. 


윤 총장과 청와대의 충돌 자체가 

문 대통령 책임으로 귀착될 공산도 크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며 

윤 총장을 임명한 것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검찰이 수사하고, 

공소유지하는 상황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여권 참패를 

자인하는 것이 된다. 


국정운영 동력 상실, 검찰개혁 표류,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권 내홍으로 이어지기 쉽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는 모양새도 부담이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명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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