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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안 조속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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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안 조속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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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국 법무장관 첫 

업무보고에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강조


ㆍ주말 대규모 촛불집회 등 

국민 여론 수용 ‘검찰개혁 

드라이브’ 속도


ㆍ여권 핵심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직후 ‘조국 불가’ 청에 전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은 지난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당시 주문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가 검찰 권한 확대로 귀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 여론이 불붙자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당장 추진할 경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의 주체”라며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중심 역할을 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은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전날 조 장관을 

임명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한 바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문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런(임명하면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한 것으로 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에 입장을 바꾼 것

(임명 불가에서 강행)으로 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시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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