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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집값과 전면전.투기와 전쟁 지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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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집값과 전면전

투기와 전쟁 지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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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공식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공급 확대도 시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와 '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마저 

후퇴할 위기에 처한 만큼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한 

남북협력 강화와 비핵화협상의 돌파구 마련 계기로 

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의 절반 이상을 

경제 부문에 할애했다.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신규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유니콘기업 증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위 차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등 

그간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소개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경제정책의 빛만 부각시키고 

그림자에 대한 언급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어 

'아전인수식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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