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청문회 대상

오늘의 사건사고 0 231 0 0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
‘공수처장’ 청문회 대상 

6ff04199ec6ae0a7b8b05d69cdf82505_1596531110_086.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오늘(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기권 2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ff04199ec6ae0a7b8b05d69cdf82505_1596531142_6366.gif
 

0 Comments
포토 제목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