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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불법 대부업 금리 낮추자”…‘수술실 CCTV 의무화’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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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불법 대부업 금리 낮추자”
…‘수술실 CCTV 의무화’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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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 24%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7일 보냈다. 지난달 17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두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를 보낸 뒤 페이스북에 “지난 6월 정부가 
불법 사금융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인하했지만,
 이는 미등록 대부업 한정이고, 등록 대부업의 경우 
여전히 최대 24%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5%였다.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ㆍ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10만원 미만 돈거래에도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대출에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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