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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일 1234일, 너무 가혹 친박계, 광복절 앞두고 박근혜 특별 사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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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일 1234일, 너무 가혹 친박계, 
광복절 앞두고 박근혜 특별 사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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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친박
(친 박근혜 전 대통령)계 국회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을 
역임하고,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은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오는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주길 바란다"며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쳐 달라"라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이어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습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며 
"용서와 화해만이 촛불과 태극기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로 만들 수 있으며, 그 용서와 화해는
 '관용의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박으로 분류되는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 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 가혹한 숫자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말한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다시 한번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계 의원들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와중에 특별 사면을 
거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면법 3조 2항을 보면 특별 사면 및 감형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3년여 만인 지난달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16일 "특정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의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요청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두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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