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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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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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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편 지급’ 형태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재원을 국채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해 맞춤형은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에게는 “(선별 지급을)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속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 되면서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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