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견례 앞두고 예비신부 살해·시신훼손한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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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앞두고 예비신부 

살해·시신훼손한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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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를 앞두고 예비신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씨(28)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온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고 줄곧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위험한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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