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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현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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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현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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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은 10억 원짜리 

A아파트를 구매하며 자기자금 

한 푼 없이 차입금과 임대보증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한 10대 미성년자는 전세금 5억 원을 끼고 

예금 6억 원을 들여 11억 원짜리 B아파트를 구입했다. 


정부가 밝힌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서대문구 

등 8개구가 중점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발표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조사 대상은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자금 조달이 의심스런 

부동산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사 기간은 이번달 11일부터 12월까지로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내용은 금융위·금감원·

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앞서 2017~2018년 국토부·지차체 등 관계기관 

조사에서는 총 1만6859건(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735억원

(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이 부과됐다. 


또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번달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돼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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