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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무기징역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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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무기징역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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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 범행’ 주장 인정 안돼”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인 아들과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해 깊은 슬픔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인 피고인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고통과 마주쳐야 한다”고 밝혔다. 


■ “현 남편에게 수면제 투약 단정할 수 없어”


반면 의붓아들 ㄱ군(당시 5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차를 마시게 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것과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ㄱ군을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월 제주에서 수면제 

성분 약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지 않은 채 청주서 

버렸다는 진술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고의적인

투약 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며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이 차에 넣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복용 시기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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