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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1호…40대 여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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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1호…40대 여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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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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